재정 및 통화 정책 조정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체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며, 노동 시장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환경 변화, 경제 위기 또는 장기적인 구조적 추세에 대응할 때 여러 도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1. 재정 정책 조정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과 조세 정책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거나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재정 정책을 조정합니다.

주요 재정 정책 요소:

• 정부 지출: 인프라, 공공 서비스, 사회 복지 프로그램, 국방 등에 대한 지출이 포함됩니다.

• 조세 정책: 세율 조정,세금 공제 및 감면 등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지출에 영향을 줍니다.

a. 경기부양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

목적: 경제 침체나 경기 둔화 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함.

• 정부 지출 확대: 경기 침체 시 정부는 공공 지출을 늘려 수요를 자극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예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COVID-19 팬데믹 동안 여러 정부가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시행하여 현금 지급, 실업급여 확대,인프라 투자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세금 감면 및 환급: 세금 감면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합니다.

• 예시: 미국은 2020년 COVID-19 대응으로 경기부양 지원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 공공 투자: 교통 인프라,교육, 의료 등 장기적 생산능력을 증대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위험 요소:

•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가 이미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울 경우 과도한 경기 부양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부채 증가: 세입 증가 없이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 공공 부채가 증가하여 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b. 긴축 정책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공 부채를 관리하기 위함.

• 정부 지출 삭감: 복지, 공공 서비스, 국방 등의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축소합니다.

• 예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긴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세금 인상: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여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 위축과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 경제 성장 둔화: 긴축 정책은 정부 지출과 소비를 줄여 경기 침체를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불안: 복지 축소와공공 서비스 삭감은 사회적 불만을 초래하고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c. 자동 안정화 장치

목적: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여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기능 수행.

• 실업 급여: 경기 침체 시 실업률이 상승하면 자동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하여 소비를 뒷받침합니다.

• 누진세 제도: 경기 호황 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과열을 방지하고, 경기 침체 시 세수 감소로 자연스러운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옵니다.

• 예시: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COVID-19 팬데믹 동안 자동 안정화  장치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