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가격 책정(Carbon Pricing)**은 온실가스(GHG)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여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시장 기반 전략입니다.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 활동의 비용을 높이고, 더 깨끗한 대안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탄소 가격 책정 모델에는 탄소세(Carbon Tax) 및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System, ETS)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그 효과는 시스템 설계, 집행력, 경제 및 정치적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탄소 가격 책정 모델

1. 탄소세(Carbon Tax)

탄소세는 화석 연료의 탄소 함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화석 연료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CO₂(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양에 비례하여 비용이 결정됩니다.

·  작동 방식

• 탄소세는일반적으로 화석 연료(석탄,석유, 천연가스)의채굴, 수입, 또는 소비 시점에   부과됩니다.

• 세율은톤(t)당 CO₂ 배출량을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석탄 1단위 연소 시 1톤의CO₂를 배출한다면, 탄소세만큼 가격이 인상됩니다.

· 장점

•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탄소세는 비교적 단순하며,기업과 소비자에게 명확한가격 신호를 제공합니다.

• 배출 감축 유도:탄소 집약적인 제품과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함에따라, 기업과 소비자는 더 친환경적인 대안을선택할 동기를 갖게 됩니다.

• 세수 창출:탄소세를 통해 발생하는세수는 청정에너지 투자, 인프라 개선, 또는 소득세 감면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과제

• 정치적 수용성:탄소세 도입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지역에서 산업과 노동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있습니다.

• 소득 역진성 문제:저소득층은 소득 대비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 크므로, 탄소세가 경제적으로 불공평할 수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위해 세금 환급,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2.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ETS)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특정 부문 또는 국가 전체의 총 배출량(캡, cap)을 설정한 후, 기업들에게 배출 허용량(배출권, permit)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들은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초과 배출 시 추가 허용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 작동 방식

• 정부는총 배출 한도(cap) 를설정하고,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 만약 기업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출 상한(cap) 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전체 배출량을 줄여나갑니다.

·         장점

• 시장 유연성:기업들이 직접 배출저감 방법을 선택할수 있어, 비용효율적인 감축이 가능합니다.

• 탄력적인 가격 신호:탄소세와 달리 배출권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있습니다.

• 환경 목표 달성 보장:총 배출량이 사전에 결정되므로, 목표한 수준의 감축을 확실히 달성할수 있습니다.

·    과제

• 가격 변동성:경기 침체나 과잉 공급 등의 요인으로배출권 가격이 급변할 수 있어, 기업들의투자 계획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운영 시스템:탄소세보다 설계 및집행이 어렵고, 배출권배분 방식(무료 할당 vs. 경매)과 감축 목표 설정등이 복잡합니다.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한 국가에서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 기업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할 위험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