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도전 과제로,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서 모든 개인에게 사회적·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정책 조합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효과가 입증된 일반적인 정책 해결책들이 있으며, 이는 소득 재분배, 교육, 노동 시장, 자산 재분배,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누진적 조세 제도

누진세 제도는 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개인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소득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한계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정부가 공공 투자 및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자산세: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부유층의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보다 공평한 자원 분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자본 이득세: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익(자본 이득)은 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인상하면 투자 소득이 주된 수입원인 부유층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기업이 공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보장하면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러한 세수를 사회적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보편적 사회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은 빈곤을 줄이고 최저 소득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본소득제(UBI):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실직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실업보험 및 급여를 제공하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아동수당: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나 양육 수당을 확대하면 아동 빈곤을 줄이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교육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보편적 교육 접근성 보장: 모든 아동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초·중·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소외 지역의 학교, 교사,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고등교육 무상 또는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보조금 등을 제공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하면 계층 이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및 성인교육: 전통적인 학위 취득이 아닌 직업훈련,견습제도,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고용 기회와 소득 증가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아 교육 투자: 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는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유아 교육을 받은 아동은 학업 및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4. 노동 시장 개혁

노동 시장은 불평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며,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생활임금법: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 노동조합 강화: 노동조합은 역사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단체 교섭을 촉진하거나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보호하는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공공사업,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특히 저학력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성별 및 기타 사회적 요인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급여 투명성 보고 의무화,임금 차별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