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 및 전망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 및 전망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성장과 변동성을 경험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본 글에서는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2.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

(1)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당국의 등록 및 신고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폐쇄되었다.

(2) 가상자산 과세 도입 연기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시장의 반발과 제도 미비로 인해 과세 시행이 2025년으로 연기되었다.

(3)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추진

루나·테라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금지, 예치금 보호, 투자자 보상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2024년 이후 가상자산 규제 전망

(1) 본격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래소의 자금 보호, 시장 조작 방지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능성

한국 정부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금융권과의 연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3) 가상자산 과세 본격 시행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세 시행 등을 통해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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