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회원국 간의 관세, 쿼터, 수출입 제한과 같은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여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FTA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무역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 혜택과 단점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지역, 그리고 인구층에 걸쳐 승자와 패자가 발생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승자

a. 수출 중심 산업

• FTA는상품 및 서비스에대한 새로운 시장을개방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이익을 준다.

• 예시: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및 전자 산업은FTA를 통해 글로벌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면서번성하였다.

b. 소비자

• 낮아진관세는 수입품 가격을인하하여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한다.

• 예시:미국 소비자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현재 USMCA) 가입 이후 전자제품과 의류 가격이하락하는 혜택을 누렸다.

c. 개발도상국 경제

• 섬유및 농업과 같은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가진 국가들은 수출이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예시:베트남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협정을 통해 급격한수출 성장을 경험했다.

d. 다국적 기업(MNCs)

• FTA는국경 간 무역을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다국적 기업이 글로벌공급망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한다.

• 예시:애플은 아시아에서 조달한 부품을 전 세계에서 조립할 때 FTA를 활용하여      비용 절감을 이루고있다.

e. 서비스 제공자

• FTA는금융, IT, 관광과 같은서비스 부문을 포함하는경우가 많아, 강력한 서비스 산업을 가진 경제에 유리하다.

• 예시: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은 국경을 초월한금융 서비스 제공을원활하게 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패자

a. 외국 경쟁에 직면한 국내 산업

• 더저렴하거나 품질이 높은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는국내 기업들은 손실을보거나 폐업할 수 있다.

• 예시:NAFTA 체결 이후 미국의섬유 및 철강산업에서 일자리가 대거감소했다.

b. 선진국의 저숙련 노동자

• 노동집약적산업의 일자리는 임금이낮은 국가로 이동하는경향이 있어, 고소득 국가에서는 실업률 증가나 임금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 예시:미국 러스트 벨트지역의 노동자들은 공장이해외로 이전하면서 경제적침체를 겪었다.

c. 관세 수입이 줄어드는 정부

• FTA로 인해 관세가 감소하면정부의 세수도 줄어들어공공 지출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

• 예시:관세 수입에 크게의존하는 개발도상국들은 FTA 체결이후 재정 압박을받을 수 있다.

d. 중소기업(SMEs)

• 중소기업은FTA 이후 시장을 장악하는대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겪을 수 있다.

• 예시:개발도상국의 지역 소매업체들은국제 브랜드에 의해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e. 환경 및 노동 운동가

• FTA는투자 유치를 위해일부 국가들이 환경및 노동 기준을완화하도록 유도하여 '하향평준화 경쟁'을 초래할수 있다.

• 예시:ASEAN 자유무역지대(AFTA)에서의 무역이지속 가능성보다 이윤을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