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설립된 이후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규칙 기반의 무역 시스템을 보장함으로써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지역 무역 협정(RTA)의 증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WTO의 역할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WTO의 역할과 당면한 문제를 살펴본다.

1. WTO의 핵심 기능

a. 무역 자유화 촉진

• WTO는 관세 및 쿼터와 같은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주도하며,공정한 글로벌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예시: 도하 개발 아젠다는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b. 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 보장

• WTO는 164개 회원국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제공하여 국제 무역이 합의된 규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c. 분쟁 해결 메커니즘(DSM)

•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DSM)은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구조화된 절차를 제공한다.

• 예시: WTO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보조금 및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분쟁 등 여러 고위험 무역 분쟁을 조정한 바 있다.

2. WTO가 직면한 도전 과제

a.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 주요 경제국들의 관세 인상,무역 제한 조치,일방적인 정책이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다.

• 예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은WTO 체계를 우회하고 양자 협상 및 보복 관세를 통해 진행되었다.

b. 지역 무역 협정(RTA)의 증가

• 많은 국가들이 다자간 무역 협상보다 지역 무역 협정이나 양자 협정을 선호하고 있다.

• 영향: 이러한 협정은WTO의 틀 밖에서 운영되며,병렬적인 무역 체제를 형성하여      WTO의 중심 역할을 약화시킨다.

c. 분쟁 해결 시스템의 위기

• WTO의 최종 분쟁 해결 기구인 상소 기구(AppellateBody)는 2019년 이후 미국의 신임 판사 임명 거부로 인해 마비된 상태이다.

• 영향: 이로 인해WTO의 무역 규칙 집행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d. 지정학적 긴장

•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은WTO 협상의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들며,중요한 개혁 및 협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e. 새로운 무역 이슈 대응 부족

•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기후 변화 관련 무역 조치 등의 신흥 무역 이슈가WTO의 기존 규정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분열된 무역 환경에서 WTO의 역할

a. 다자주의 강화

• WTO는 글로벌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무역 갈등이 있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 예시: 2022년 수산 보조금 협정은 긴급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b. 포괄적 무역 체제 구축

• WTO는 주요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무역 논의에서 소규모 및 개발도상국 경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c. 위기 상황에서의 무역 촉진

• WTO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필수 의료 용품과 백신에 대한 무역 장벽 제거를 촉구하며,위기 관리에서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d. 지역 및 글로벌 무역 체제 연결

• WTO는 지역 무역 협정과 글로벌 무역 규칙을 조율하여 무역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열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