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후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국내외에서 기후 행동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파리 협정 재가입,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 등이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정치적 분열, 경제적 전환, 글로벌 협력 역학과 같은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방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기후 정책의 주요 특징

1. 파리 협정 재가입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후 첫 번째 행정 조치 중 하나로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시켜,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52%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려는 글로벌 목표와 일치합니다.

2. 국내 기후 이니셔티브

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2022년 8월에 서명된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투자 법안으로, 청정 에너지 및 기후 프로젝트에 3,69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 주요      조항:

• 재생 에너지, 전기차(EV),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

• 탄소  포집, 그린 수소,  첨단 원자력 기술 투자

• 청정 에너지 제조업 및 국내 공급망 지원

② 청정 에너지 전환

• 2035년까지 100% 탄소 배출 없는 전력 공급,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서 탄소      중립 목표 설정

• 연방 기관에 탈탄소화 및 공공 차량 전기화 지시

③ 메탄 배출 감축

• 미국은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누출을 줄이기 위한 ‘메탄 배출  감축 행동 계획’을      발표

④ Justice40 이니셔티브

• Justice40 이니셔티브는  기후 관련 연방  투자금의 40%를 취약  계층 지역에 배정하여 환경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글로벌 기후 정책 리더십

국제 기후 외교

• 미국은 2021년 4월 ‘기후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개최하여 주요 배출국들의  기후 공약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까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금융 지원을 연간 114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배출국과의 협력

• 중국: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2021년 COP26 회의에서 메탄 감축  및 탈탄소화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 유럽연합(EU): 미국과 EU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체결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OP 협상 재참여

• 미국은  COP26(글래스고) 및 COP27(샤름엘셰이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가별  기후 계획의 강화  및 기후 적응·회복력 지원을 촉진했습니다.

4. 미국 기후 정책이 직면한 과제

정치적 반대

• 국내 기후 정책은 공화당 의원 및 화석  연료 산업의 반대로 인해 입법적 진전이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행정부에 따라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전환

•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통 에너지 부문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해결하고,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 인플레이션과  높은 에너지 가격은  전환 속도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 문제

• 미국의  기후 금융 기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과의 신뢰 문제를 초래합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은 국제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에너지  안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