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접근성 확대 또는 제한을 위한 노력
투표 접근성 확대 또는 제한을 위한 노력
by Nathaniel 03:42pm Feb 21, 2025

최근 몇 년 동안 투표 접근성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더 넓은 정치적·이념적 분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제한하려는 노력은 보안 및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려는 입장과 포용성과 참여 용이성을 촉진하려는 입장 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1. 투표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지지자들은 특히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그룹들의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옹호합니다.
A. 주요 조치
1.사전 및 부재자 투표
많은 주에서 유권자들에게 더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위해 사전 투표기간을 도입하거나 확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콜로라도와 같은 주에서는무사유 부재자 투표(no-excuse absentee voting)를 확대했습니다.
2. 우편 투표
COVID-19팬데믹 동안 증가한우편 투표 옵션이유지되거나 확대된 주가많습니다.
오리건과워싱턴과 같은 주에서는거의 모든 선거를우편으로 진행합니다.
3.당일 유권자 등록
미네소타와위스콘신과 같은 주에서는선거 당일 유권자등록을 허용하여 조기 마감일을 놓친 유권자들의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4.자동 유권자 등록(AVR, Automatic Voter Registration)
오리건과같은 주에서는 유권자가정부 기관과 접촉할때 자동으로 등록되며,원하지 않을 경우거부(opt-out)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투표권 복원
중범죄(felony)로인해 투표권을 상실한개인들의 투표권을 복원하려는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플로리다는2018년 헌법 개정을통해 대부분의 중범죄전과자의 투표권을 회복시켰습니다.
6.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
미국장애인법(ADA)과 같은연방법은 투표소 접근성을보장하며, 일부 주에서는원격 투표 옵션을시행하고 있습니다.
7.언어 지원
선거권법(VotingRights Act)과 같은법률은 특정 지역에서영어 외의 언어로선거 자료를 제공하도록요구하여 비원어민 유권자들의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투표 접근성 제한을 위한 노력
투표 제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선거 사기 방지와 선거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광범위한 선거 사기의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A. 주요 조치
1.유권자 신분증법(Voter ID Laws)
조지아와텍사스와 같은 주에서는투표소에서 정부 발급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반대자들은 이러한 법이소수자, 저소득층, 고령층유권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미친다고 주장합니다.
2.우편 투표 제한
텍사스와조지아는 부재자 투표용지 요청 및제출에 대한 더엄격한 규칙을 도입했으며,투표함(drop boxes) 사용 및마감일에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3.유권자 명부 정리(Purging Voter Rolls)
일부주에서는 정확성을 유지하기위해 비활성 유권자를명부에서 정기적으로 제거하고있지만, 반대자들은 합법적인유권자가 실수로 삭제될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4. 사전 투표 기간 단축
플로리다와조지아는 행정적 문제를이유로 사전 투표일을줄였습니다.
5.투표 보조 제한
조지아에서는투표 대기 중인유권자에게 음식과 물을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논란을빚었습니다.
6.투표소 변경
도심지역이나 소수자 거주지역의 투표소를 줄이거나이전하는 것이 유권자억압(tactic of voter suppression) 전략으로비판받고 있습니다.
7. 과실에 대한 처벌
일부주에서는 유권자 등록또는 투표용지 제출과정에서 발생한 의도하지않은 실수에 대해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을도입했으며, 이는 유권자들의참여를 위축시킬 수있습니다.
